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54228 판결 · 어음금

사건 개요

매수인은 조합원인 매도인에게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을 권리의 대금 5,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조합 정관은 개별 지분 양도를 금지했고 명의변경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 등이 필요했습니다. 이후 조합이 생활대책용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매도인의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자, 매수인은 손해배상 또는 지급대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매도인에게 이행불능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이미 받은 대금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지, 서류 제공과 조합원에 상응하는 대우만으로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을 구분하였습니다. 쌍방 책임 없는 이행불능이면 민법 제537조에 따라 채무자는 자기 의무를 면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이행도 청구할 수 없고, 이미 받은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매수인의 귀책사유나 수령지체가 없고 분양받을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여 위험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급한 5,1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곧 대금 보유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행불능 원인, 권리의 실제 이전 여부와 채권자 책임·수령지체 등 위험부담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구체적 사안에서 민법 제537조 적용을 인정한 것이며 모든 양도제한 계약의 유효성이나 배액배상 책임을 일괄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