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5. 27.자 2019스621 결정 · 양육비

사건 개요

어머니가 이혼소송 도중 사망한 뒤 외조부 부부가 아이를 양육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아버지의 친권 중 양육에 관한 권한을 제한하고 외조부를 그 범위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외조부가 양육비심판을 청구하였고, 아버지는 그 청구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부모가 아닌 미성년후견인도 비양육친을 상대로 가사비송절차에서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양육권만 가진 후견인은 자녀의 재산적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없어 자녀의 부양청구권을 대리하기 어렵다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민법 제924조의2에 따라 부모의 양육권만 제한되고 후견인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해진 경우, 민법 제837조를 유추적용하여 후견인이 비양육친에게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친권 일부 제한 뒤에도 부모의 부양의무는 유지되고, 장래 양육비의 적시 확보와 가사소송법상 이행확보 수단의 이용이 자녀의 복리에 필요하다는 이유다. 외조부의 청구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여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은 모든 사실상 양육자에게 같은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친권 일부 제한 및 후견인 선임결정에 따라 양육권을 가진 미성년후견인의 지위를 다룬다. 과거 지출비용의 상환과 장래 양육비 확보를 구분하여 읽어야 합니다. 원문에 나오는 월 70만 원은 어머니 생전 이혼소송의 사전처분 금액이므로 이 사건 최종 양육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