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소562472 판결

사건 개요

여행자가 코로나19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여행계약을 해제하고 여행사에 계약금 4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여행사는 코로나가 천재지변이 아닌 사회재난이라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코로나 상황과 14일 의무격리조치가 국외여행 표준약관상 해제사유에 포함되어 여행자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코로나를 사회재난으로 보더라도 약관의 천재지변 등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14일의 의무격리조치가 정부 명령에 해당할 여지도 있고, 격리기간과 여행기간 등을 고려하면 여행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해당 약관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액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 여행사에 계약금 400,000원과 2020.9.17.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감염병 발생만으로 모든 여행계약을 일률적으로 무상 해제할 수 있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당시 의무격리 기간과 여행기간, 실제 목적 달성 가능성 및 적용 약관을 종합한 사례입니다. 공개 판결문에 없는 여행지나 구체적인 출발일은 추정하지 않았으며, 해당 제1심 판결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