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단223650 판결

사건 개요

만성 허혈성 심장병 등으로 오랫동안 치료받던 환자가 내원하여 수액을 투여받던 중 의식을 잃고 사망하였습니다. 유족들은 처방 의사와 병원 운영자,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환자의 기왕증을 알고도 추가 진찰 없이 금기 약물을 처방한 행위의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간호조무사의 별도 투약·투여속도·관찰 관련 책임 및 배상 범위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사가 만성 허혈성 심장병을 알고도 문진 외 청진·촉진·이학적 검사 없이 심부전·심근경색 및 그 병력 환자에게 금기인 약물을 처방한 점과 투여 중 급성 심장사 경과 등을 들어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였습니다. 처방 의사와 그 사용자인 병원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하되 기왕증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을 40%로 제한하였습니다. 간호조무사의 비타민제 투여와 사망의 인과관계 및 투여속도·관찰 관련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운영자와 의사에게 공동으로 배우자 13,666,666원, 원고 자녀 2명에게 각 9,111,111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약물 투여 후 사망했다는 시간적 선후만으로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아닙니다. 기존 진단, 약물의 금기와 위험성, 당시 진찰 내용, 감정결과 등을 종합한 판단입니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형사 약식명령과 민사상 사망 손해배상책임은 구별되었으며, 이 글은 해당 제1심 판결을 소개한 것으로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