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5. 13. 선고 2019다291399 판결

사건 개요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경영진 등을 상대로 보험 인수와 골프장 회원권 매입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회사에 제출한 제소청구서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이름이 없으므로 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주가 회사에 소제기를 청구하는 서면에 대상 이사의 성명을 반드시 적어야 하는지, 회사 보유 자료를 함께 보아 대상과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특정할 수 있으면 충분한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가 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대상 이사와 책임발생 원인사실에 관한 내용이 서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주주가 정확한 정보를 항상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성명이 누락되거나 사실이 다소 개략적이어도 서면 내용과 이사회의사록 등 회사 자료를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으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제소요건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였고, 보험 인수 관련 감시의무 위반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 및 회원권 매입 관련 책임·손해범위·업무집행지시 등에 관한 판단도 수긍하여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름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형식적 면제보다 회사가 대상과 원인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전 제소청구 요건과 각 이사 등의 실체적 배상책임은 구분해야 하며, 이 판결에서도 거래와 피고별로 책임 판단이 달랐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