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

사건 개요

점포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3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가 일부를 지급하여 연체상태를 해소하였습니다. 임대인들은 과거의 연체 사실을 이유로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점포 인도를 청구하였으며, 계약 종료 후 계속점유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갱신요구 당시 3기분 연체가 남아 있어야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임대차 종료 후 계속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도 약정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담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차임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요건과 계약갱신 거절사유의 문언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3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갱신요구 당시 연체가 해소되었어도 갱신거절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기간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는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에서 향후 임료 상당액을 공제하는 관계에서는,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별도부담 약정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지와 만료 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종료 후 부가가치세 부담도 실제 계속 사용과 보증금 공제 관계, 당사자 약정 등 이 사건의 전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당시 적용법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판례 해설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