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46 판결

사건 개요

토지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할부금 지급 연체로 해제된 뒤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채권자가 전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매도인은 토지 사용이익과 손해배상·소송비용 등 여러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였고, 원심은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을 기준으로 원리금에서 자동채권 합계액을 빼 잔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상계의 소급효에 따라 여러 자동채권을 어느 시점에서 충당해야 하는지, 수동채권의 이자·지연손해금과 원금 중 무엇을 먼저 소멸시켜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계적상을 정하는 이행기는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이며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와 다르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상계의 효력은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하므로 각 자동채권의 이행기를 살펴 해당 시점까지 발생한 수동채권의 이자·지연손해금을 먼저 소멸시키고 잔액으로 원금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소멸한 원금 부분에는 그 다음날부터 원상회복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심이 각 상계적상일을 심리하지 않고 원금 전부에 송달일까지 이자가 계속 붙는 전제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여러 시기에 생긴 자동채권을 마지막 기준일에 한꺼번에 공제하면 원금 감소와 이후 이자를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각 채권의 이행기와 상계적상일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최종 지급액을 확정하지 않았고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