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5. 7. 선고 2017도9982 판결

사건 개요

선박 인양업체 운영자가 영해에서 침몰선을 찾아 인양하는 과정에서 외국선박의 어군탐지기 등으로 해저를 조사하였습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자 입출항 신고를 하였고 평화나 안전을 실제 해치지 않았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입출항 신고를 한 외국선박에도 무해통항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침몰선 탐색을 위한 해저 조사가 실제 평화·공공질서·안전보장에 대한 침해가 있어야만 금지되는 조사가 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영해 횡단, 내수로의 항진이나 항구시설 기항을 위해 영해를 항행하는 경우 모두 통항에 해당하며 출입신고만으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이 정한 조사는 해양의 자연환경과 상태를 밝히는 일체의 조사활동으로서 실제 위해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무해성에는 연안국의 자원개발권·환경보호권·과학조사권 등 주권적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허가 없이 침몰선 위치를 찾기 위해 해저를 조사한 행위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절도 유죄와 해운법 위반 무죄 판단도 유지하여 피고인 1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항만 출입신고와 영해에서 조사활동에 필요한 허가·승인·동의는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 인양이나 영업 목적의 조사라는 사정만으로 무해통항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판결에서 해운법 위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유지되었으므로 각 죄의 결론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