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5. 7. 선고 2016두63439 판결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최대주주 보유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로 양도했습니다. 양도가격은 거래일 종가보다 낮았고, 과세관청은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에 당시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6항이 개인과 법인의 시가를 항상 법인세법상 시가로 일치시키는 규정인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배제하는 조건이 무엇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조항은 거래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법인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개인에게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시가를 일반적으로 일치시키는 규정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1주당 8,800원으로 거래일 종가 9,200원에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위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당시 상증세법 평가방식과 할증에 따른 11,478원을 시가로 본 원심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거래일 종가와 양도소득세 평가용 평균가격, 예외 적용의 전제조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20% 할증과 평가방식은 해당 거래 당시 법령에 따른 것으로, 현재 주식 거래의 세액 산정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