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49324 판결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개요

법인이 사내이사의 배우자와 자녀들로부터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자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간주취득세 등이 부과되었습니다. 법인은 기존 주주들과 특수관계가 있어 집단 전체 주식비율에는 변동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그 경우 법인 역시 해당 친족들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과점주주 집단의 총 지분 변동을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지방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 규정은 상호관계를 인정하므로, 기존 주주들이 원고 임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면 원고도 그들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개별 주주의 증가가 아니라 집단 전체의 총 주식비율 증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생계공동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별도로 주장한 경영지배관계의 부정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배우자·자녀라는 관계만으로 이 사건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자동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임원 재직 시점, 생계를 함께하는지, 특수관계 집단의 전체 지분 변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법령에 관한 판단이며 최종 비과세 결론까지 확정한 판결과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