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7042 판결 |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대상 시설 지정·고시 처분 등 취소

사건 개요

악취배출시설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 시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자 행정청이 개선권고와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채취기록표의 풍향·풍속 항목이 비어 있다는 이유로 원심은 절차상 하자와 검사결과의 신뢰성 부족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기록표 일부 공란만으로 시료채취 절차와 이에 기초한 처분이 위법한지, 실제 기상조사와 주변 사업장 영향에 관한 심리가 필요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악취공정시험기준은 내부 사무처리준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며, 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시료를 객관적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항목 공란만으로 고시 위반이나 미조사를 단정할 수 없고, 다른 악취원의 영향 등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도 살펴야 합니다. 현장 측정기와 주변 업체 자료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기록 누락을 무시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실제 조사 여부와 채취지점·주변 영향, 자료의 신뢰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당시 고시와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처분의 최종 적법성이나 기준 초과 사실을 확정한 판단과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