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개요

철거공사 사고의 손해배상채무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 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손해가 남아 있다고 다투었지만 반소 등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은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채무 일부를 인정하면서 판결 다음 날부터 당시 소송촉진법상 연 15%를 적용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채무자가 제기한 부존재확인소송에서 일부 채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권자의 별도 이행청구 없이 소송촉진법 제3조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송촉진법 제3조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전제로 하므로, 채권자의 이행소송 없이 확인판결만 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손해액에 관한 원심 판단은 유지하되 법정이율 부분을 바로잡아 파기자판하였습니다. 원고의 채무가 1,108만 3,010원과 2017년 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확인판결과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은 구별해야 합니다. 피고가 채무 존재를 다투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행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연 15%는 당시 원심 적용이율이며 현재 모든 사건의 이율 안내가 아니고, 연 5%라는 결론도 해당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