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개요

종중은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았지만 종중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채 토지를 매도하였습니다. 이후 남은 3분의 1 지분의 등기청구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통지했습니다. 매수인은 명의수탁자의 동의 없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청구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쟁점

유효한 명의신탁약정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수탁자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중간생략등기 합의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동산 전전양도의 최종 양수인이 직접 등기를 청구하려면 관계 당사자 전원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필요하다는 법리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자가 약정을 해지하고 등기청구권을 양도했더라도 수탁자가 그 양도에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았다면 양수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탁자의 동의 없이도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했다는 사실과 직접 이전등기에 필요한 동의·승낙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모든 명의신탁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 양도 사건은 사안이 달라 원용할 수 없다고 구별하였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