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1고정48 판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약 100m 운전하였습니다. 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지만 자백과 반성,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사정 등을 양형에 고려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범행 후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처벌규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종전 처벌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법 개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종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구분하여 처벌하도록 한 취지와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단순한 교통환경 변화 대응을 넘어 과잉처벌을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로 보아 신법의 제156조 제11호와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였습니다. 구법으로 기소된 부분은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의 면소 사유라고 보았으나 일죄 관계의 신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사건은 특정 범행시점과 법 개정 경위를 전제로 한 하급심 판결입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허용된다는 뜻이 아니며, 벌금 20만 원을 현재 모든 사안의 처분 기준으로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 원문상 선고일은 2021년 5월 28일이고 게시일과 다르며, 항소·확정 여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