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30963 판결 · 대지권지분이전등기 등

사건 개요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전유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받았지만 대지권이전등기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자 분양회사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대지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기 없는 채무라서 소송서면 송달 뒤에야 지체가 시작되고 재산상 손해 발생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분양계약상 대지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와 이행지체 시점, 전유부분 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대지권 등기 지연으로 재산권 활용기회 상실 등의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 내용과 전유부분·대지권의 일체성에 비추어 분양자가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준비를 마칠 의무는 불확정기한 채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사 진척과 사회경제적 상황상 분양대금 완납과 준공 뒤 등기를 마치는 데 예상되는 합리적 기간이 지나면 이행기가 도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늦어도 공사가 일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을 이전한 2012. 10. 30. 무렵 이행기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장기 지연으로 재산권을 완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 등을 심리해야 한다며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대지권 등기 지연을 이유로 언제나 정액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문언, 사업 진행상황, 실제 지연기간과 활용기회 상실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 발생이 인정되지만 액수 증명이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관련 사정을 종합해 상당액을 정할 수 있으며, 이 판결 자체가 개별 배상액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