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다252014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개요

토지 매매계약을 둘러싼 선행 손해배상소송이 끝난 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잔금 등을 지급하라고 최고하였습니다. 최고액은 실제 지급할 금액보다 많았으나, 전액을 주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수인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채 잔금에 대한 지체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채권자가 정당한 채권액보다 많은 금액을 최고한 경우 이를 명백한 수령거절로 보아 채무자가 이행제공 없이 지체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채권자가 수령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이를 뒤집을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이나 제공 없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그 밖에는 채무내용에 따른 이행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과다 최고만으로 명백한 수령거절을 단정하기 어려웠고 매수인이 이행제공도 하지 않아 잔금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환할 법정이자에 대한 악의 수익자의 이자책임 및 계약상 손해배상 관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과다한 청구와 정당한 변제까지 받지 않겠다는 확정적 태도는 다르다. 지급 요구의 문언, 초과액 규모,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준비 통지와 수령 최고로 가능한 경우인지, 현실제공이 필요한 경우인지도 구별해야 하며, 이 판결의 악의 수익자 이자책임을 이행청구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