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다264420 판결 · 분묘굴이 등 청구의 소

사건 개요

토지 소유자들은 오래전 설치된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피고에게 분묘 굴이와 토지 인도 및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원심은 그 권리를 인정하고 종전 판례에 따라 지료 지급의무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시효취득한 분묘기지권에도 지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토지 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이라고 표현한 주장을 지료 청구로 볼 수 있는지와 법원의 석명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과 인정 범위에 관한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021. 4. 29.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장사법 시행 전 설치된 분묘의 기지를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권리를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지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지료 지급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 취지를 밝히고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청구까지 모두 배척할 수 없으며 청구의 명칭과 실제 취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구체적인 지료 액수나 원고가 주장한 2008년부터의 전 기간 지급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성립시부터 지료가 발생한다는 별도 법리를 이 시효취득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