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 · 분묘 지료 청구

사건 개요

토지 소유자가 종중이 수호·관리하는 분묘들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을, 예비적으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경우 지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종중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기로 합의했다는 증명이 없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다고 보면서, 지료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도 기각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자기 소유 토지의 분묘를 남긴 채 토지를 양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별도 지료 약정이 없더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양도형 분묘기지권 취득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 성립 때부터 토지사용 대가인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지료 액수를 심리하여 지급을 명했어야 하므로 예비적 지료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분묘기지권의 존재와 무상사용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이 판결은 토지 양도 과정에서 성립한 양도형 분묘기지권을 다루므로 시효취득형 등 다른 유형의 지료 발생시점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파기환송 당시 구체적인 지료 액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