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도13458 판결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사건 개요

경찰이 체포영장 대상자를 찾기 위해 타인의 건조물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수색영장은 상당성과 필요성 소명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이후 위치추적 자료 등을 보완하여 다시 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별도 수색영장 없이 집행이 이루어졌다. 원심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구 형사소송법의 영장 없는 피의자 수색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의 범위, 개선입법에 소급적용 경과규정이 없을 때 당해 사건에 적용할 규정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헌법불합치결정의 잠정적용은 영장 없이 수색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긴급성이 없는 부분은 개선입법 전까지 적용중지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적어도 헌법불합치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위헌 여부가 쟁점으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그 당해 사건이고, 미리 수색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무죄 원심을 유지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체포영장이 있다는 사실과 타인의 주거·건조물을 수색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긴급성은 영장 보완·재청구에 필요한 시간과 실제 집행 준비 상황 등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이 판결이 모든 헌법불합치결정이나 모든 과거 사건에 동일한 소급효를 인정한 것은 아니며, 해당 결정의 취지와 사건의 계속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