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도15529 판결 · 업무상배임미수

사건 개요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환지계획 업무를 대행하던 피고인은 실시계획 변경으로 일부 환지예정지 가치가 상승했는데도 재감정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퇴사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원심은 조합이 적절한 청산금을 징수하지 못할 위험을 초래했다며 업무상배임미수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법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가 언제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되는지, 단순한 의무 불이행을 넘어 재산상 손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과 그 인식이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도 가능하지만,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본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행위자도 임무 위반과 손해 발생 위험을 인식해야 합니다. 조합 임원과 다른 담당자도 변경 필요성을 알 수 있었고, 곧 환지처분으로 권리관계가 확정될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작위의무가 인정되더라도 위험이 구체화된 때의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업무지침의 즉시 조치 문구나 퇴사 당시의 인계 누락만으로 실행의 착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담당자의 인식 가능성, 사업 단계, 권리관계 확정 시점과 사후 조치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작위의무 자체를 전면 부정하거나 모든 민사·행정상 책임을 판단한 것이 아니며, 주문은 무죄 확정이 아니라 파기환송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