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및 재산분할

사건 개요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청구되었습니다. 분할대상 부동산에는 사실혼 기간 중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었는데, 사실혼 종료 직후 종전 근저당권이 말소되고 다른 농협의 새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졌다. 원심은 새 대출이 사실혼 종료 후 발생했다는 이유로 이를 소극재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사실혼 종료 후 발생한 대출이라는 사정만으로 채무를 분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새 대출이 갚은 종전 채무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인지 심리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산분할 규정이 사실혼에도 유추적용되고,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대상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사실혼 종료 후 그 채무가 변제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원심은 종료 당시 종전 대출채무가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것인지 그 발생 시기와 원인 등을 심리했어야 하므로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적극재산 및 분할방법에 관한 상고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의 상고와 피고 1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대출 실행일과 함께 자금 용도, 종전 채무와의 연결, 사실혼 종료 시점의 채무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혼 종료 후 생긴 모든 채무나 부동산에 담보된 모든 대출이 자동으로 분할대상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자료 부분은 상고이유가 기재되지 않았으며, 파기환송 범위는 재산분할 청구 부분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