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8413 판결 · 구상금

사건 개요

도로 옆에 설치된 차량진입용 발판이 불상의 경위로 차로에 옮겨져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를 충격하고 다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 549만 6,600원 중 본인부담금 135만 8,730원을 제외한 413만 7,870원을 지급하고 발판 설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설치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총 치료비의 절반에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뺀 138만 9,570원을 인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공단이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때 어떤 금액에 가해자의 책임비율을 적용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구상금소송에서 정한 책임비율이 피해자의 후속 손해배상소송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심리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대위 범위를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았습니다. 공단부담금 중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나머지는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 부담합니다. 총 손해배상액에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공제한 원심의 계산은 이 법리에 어긋나므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의 자료 수집상 한계와 후속 소송에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가해자 책임비율을 충실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산의 기준은 전체 치료비가 아니라 공단이 실제 부담한 금액입니다. 원심의 책임비율 50%를 전제로 하면 공단부담금 413만 7,870원에 그 비율을 적용하는 구조지만, 이 판결이 환송 후의 최종 인용액이나 책임비율을 확정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공식 소개 말미에는 피해자 과실비율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판결문과 소개의 법리 부분은 가해자 책임비율을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어 원문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