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9헌가19 결정

사건 개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 형사사건에서 재판부가 배심원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한 조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습니다. 성년 및 선거권 연령이 낮아진 상황에서도 배심원 연령을 유지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 만 20세 이상 부분이 그 미만 국민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해당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법정의견은 중죄를 다루는 형사재판에서 평결과 양형의견 개진 등 공무를 수행하는 배심원의 역할과 책임, 필요한 교육·경험을 고려한 연령 설정이 입법형성권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상 행위능력이나 선거권 행사능력과 배심원 수행능력을 반드시 같은 기준으로 정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관 2명은 일반 국민의 상식과 경험을 반영하는 제도에서 성년·선거권 연령 등에 비추어 18·19세 국민을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헌법불합치가 타당하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합헌 판단은 당시 연령 기준이 헌법상 허용된다는 뜻이며 연령을 낮추는 입법이 금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의 능력 평가 및 입법재량 관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1년 결정을 소개하며 현재 배심원 선정 자격을 안내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