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5. 27. 선고 2018헌마1168 결정

사건 개요

정당은 보조금 배분기준을, 개인 청구인들은 정치자금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과 영수증·예금통장 사본교부 제한을 다투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적법요건을 충족한 개인 청구인의 열람기간 제한에 대하여 본안 판단을 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회계보고 자료를 공고일부터 3개월만 열람하도록 한 제한이 정치자금 투명성 검증에 필요한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다른 청구에는 청구기간과 기본권침해 직접성 요건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 본문 중 3월간 부분에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분쟁 조기 안정과 행정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은 인정하지만, 사본교부가 되지 않는 영수증·예금통장 등 방대한 자료를 3개월 안에 열람·분석하기 어렵고 전산기술로 업무부담을 줄일 수도 있어 제한이 지나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관 3명은 명세서 사본교부와 선관위 조사·제재 장치 등을 고려하면 입법형성 범위 안이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당 및 다른 개인의 청구기간 도과 부분과 사본교부 제한에 대한 직접성 결여 부분은 각하하였고, 종전 2009헌마466 결정은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위헌의 대상은 열람기간을 정한 해당 문구이며 정치자금법의 모든 공개 제한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사본교부 제한은 이 사건에서 본안 위헌 판단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각하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당시 법률과 결정의 판단을 소개하며 현재 열람 절차나 기간을 안내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