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 — 임금

사건 개요

사무직 근로자들은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법정수당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청구하였습니다. 회사는 추가 지급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환송 후 원심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정하였고 회사가 상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업적연봉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신의칙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과 가족수당 중 본인분이 소정근로 제공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등의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환송판결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행규정에 반하는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을 신의칙으로 배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업적연봉은 정기상여금에서 유래하였어도 임금체계·지급액 결정 구조·지급 방법상 동일하게 보기 어려웠습니다. 연봉제 도입은 개별 동의로 이루어졌고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나 관행·묵시적 합의도 인정되지 않아 신의칙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급여 명칭이나 과거 정기상여금에서 유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 항변의 전제가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임금체계와 도입 과정, 합의의 주체·내용 및 관행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1년 판결의 판단을 소개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통상임금 판단에는 이후 판례와 적용 시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