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 — 사해행위취소

사건 개요

분양관리신탁의 위탁자이자 후순위 수익자인 채무자는 일부 호실을 공사비 대신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우선수익자 전원의 동의 없이 수탁자의 협조로 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다음 매수인들에게 이전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이 처분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매매계약 당시 신탁부동산이나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위탁자의 일반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인지, 후순위 수익권에 실질적인 재산 가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탁계약상 수익권은 책임재산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인 가치가 없는 재산은 적극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탁자가 언제든 적법하게 신탁을 종료하여 등기를 회복할 수 있다면 등기청구권도 책임재산이 될 여지가 있으나, 필요한 수익권자 동의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후순위 수익권은 장래 종료 시 예상 가액에서 비용·보수와 우선수익자 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처분 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우선수익권 채권액이 남은 신탁재산 가액보다 훨씬 커 후순위 수익권의 적극재산 가치가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신탁재산의 시가를 그대로 위탁자의 책임재산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신탁 종료·처분의 요건과 동의 가능성, 수익권 순위 및 실질 가치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부정한 판단은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탁 해지나 선순위 수익권 침해까지 적법하다고 인정한 뜻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