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80005 판결 — 토지인도

사건 개요

토지 소유자는 인접 토지 소유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고 자신의 토지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부분을 포함하여 포장도로를 개설하자, 소유자는 포장도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특정인과의 유상 사용 합의를 일반 공중을 위한 제공 및 사용·수익권 포기로 볼 수 있는지, 공사 차량의 통로였던 도로 부분에 건축공사 완료 등의 사정변경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취득 경위와 보유기간, 공공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규모, 소유자가 얻은 편익, 위치·형태와 주변 토지 관계 등을 종합하고 소유권 보장과 공익을 비교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직접 편익을 얻은 사람이 인접 소유자였으므로 그 특정인에게만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이용 여부도 단정하기 어렵고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경미하지 않았습니다. 공사의 성격과 주체, 완료 후 통로 필요성 및 이용 상태 변화 등도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도로가 포장되거나 오랫동안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용·수익권 포기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용 합의의 상대방과 대금 성격, 실제 이용자 및 이익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령 권리 행사가 제한되었더라도 일정한 요건 아래 사정변경으로 다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판결을 소유자의 철거·인도 청구가 최종 확정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