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86874 판결 — 손해배상(기)

사건 개요

불법어로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선박이 야간에 암초와 충돌하였고, 승선자 한 명이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유족은 단속공무원들의 과잉단속과 구조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주변은 어둡고 조류가 강했으며, 수색에 사용하던 단속정에도 고장 위험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무원의 구조 관련 판단에 직무상 과실이 있는지, 다른 수색 방법을 택하였다면 생존가능 시간 안에 구조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고 당시의 제한된 인원·장비와 현장 상황을 사후적인 결과 평가와 구별하여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가 과실 판단의 기준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정확한 추락 위치를 알지 못했고 암초·조류·어둠과 단속정의 위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색과 지원 요청 방식을 결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결정이 사후적으로 최선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를 기준으로 합리성이 전혀 없거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수색하였더라도 생존가능 시간 안에 발견·구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어 상당인과관계도 부정하였습니다. 과잉단속 주장 등을 배척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결론을 유지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구조 실패라는 결과만으로 과실과 인과관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구조활동에는 재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항상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알 수 있었던 위험과 인원·장비, 실제 조치 및 대안의 실행 가능성, 그 대안으로 결과를 막을 수 있었는지를 각각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