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44114 판결 — 손해배상(기)

사건 개요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전제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 일부를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청구를 확장하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범위에서 모두 제외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1심판결 뒤 항소심에서 종전 주장을 철회하고 그 일부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다시 청구하자 소멸시효 중단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일부 청구와 장래 확장 의사를 표시한 소 제기가 채권 전부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경우에도, 특정 부분을 나중에 명시적으로 제외하면 그 부분의 중단 효력이 유지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명시적 일부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은 원칙적으로 청구한 일부에만 발생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장래 확장 의사를 표시하고 소송 종료 전 실제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전부에 중단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면 그 부분은 처음부터 소 제기가 없었던 것과 같아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5년 시효 완성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였고, 다른 하자 항목 관련 판단도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피고들의 부대상고는 제기기간을 넘겨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단순히 청구금액을 유보한 경우와 특정 손해 항목을 명시적으로 제외한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소장뿐 아니라 청구변경서와 변론에서 밝힌 범위 및 다시 청구한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을 모든 하자 관련 청구에 획일적인 시효기간이 적용된다거나 부가가치세 상당 손해가 언제나 배제된다는 취지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