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9다226005 판결 — 구상금

사건 개요

펀드 판매회사는 투자자들이 착오를 이유로 수익증권 매매계약을 취소한 선행판결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청산분배금 등을 뺀 금액을 반환하였습니다. 이후 펀드 설정·판매에 관여한 자산운용회사 등에게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부당이득 반환이 별개의 손해배상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동일한 경제적 급부를 목적으로 경합하는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이행하였을 때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하여 공동면책과 구상권이 생길 수 있는지, 계약상 책임제한 조항이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합하는 두 청구권 중 하나가 만족을 얻으면 그 범위에서 다른 청구권도 소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공동불법행위책임을 함께 부담하는 사람이 있고 반환한 금액이 자신의 내부 부담 부분을 초과한다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각 청구권의 경합, 공동불법행위 성립과 부담 부분 등을 심리하지 않고 공동면책을 부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의·중과실에 한정한 위탁판매계약상 책임제한이 불법행위책임에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의 관계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매매대금 반환 사실만으로 모든 관계자의 구상책임이나 분담 비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책임과 판매회사 자체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구별하고, 실제 출재액과 내부 부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비용상환·직접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원심의 배척은 수긍되었으므로 전부 파기를 모든 청구의 실체적 인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