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 임금

사건 개요

건설근로자는 사용자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직상 수급인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하였고, 사용자에게 임금이 포함된 하도급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책임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이 개인의 약정으로 배제될 수 있는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을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건설근로자의 청구 취지를 파악할 때 법원이 유의할 점도 제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설업에서 두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법이 정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나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책임을 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금 수령권한 위임을 들어 사용자에게 한 하도급 대금 지급만으로 책임을 면하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고용관계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전체 변론에 직상 수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직접 고용관계에 기한 임금책임과 법정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은 구별됩니다. 도급 단계와 하수급인의 건설업자 해당 여부, 임금 미지급 및 청구의 전체 취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의 위임 무효 판단은 강행규정의 책임을 배제·잠탈하는 이 사건 주장과 연결하여 읽어야 하며, 모든 임금 수령 위임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