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도2436 판결 —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동주택의 외부 공간에 경량철골조 옥외계단을 설치하여 2층과 지상을 연결하는 통로로 사용하였습니다. 계단은 길이와 높이가 각각 1미터를 초과하고 면적은 약 3제곱미터였으며 외부 공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설치한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동주택관리법과 주택법에 증축의 별도 정의가 없는 경우 건축법령상 개념에 따라 허가 대상을 해석할 수 있는지, 지붕·기둥·벽이 없는 옥외계단도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관계 법령의 체계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법령이 정한 증축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상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옥외계단은 지붕이나 기둥·벽이 없더라도 용도와 현황상 기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설치로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가 늘어났다면 허가 대상 증축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건축면적 등이 증가하였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정당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지붕이나 벽이 없다는 외형만으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건축물과의 관계, 고정 여부, 사용 용도 및 건축면적 등의 증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모든 옥외계단 설치가 곧바로 동일한 위반이 된다고 확대하기보다 당시 적용 법령과 구체적인 설치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