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6두54114 판결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4년 발생한 출퇴근 사고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소송이 계속되던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는 경우만 보상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에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포함하는 개선입법이 마련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헌법불합치결정이 구법의 잠정적용을 명한 경우 그 효력의 범위, 그리고 결정 당시 구법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사고도 개정 부칙의 일반적인 소급적용 범위보다 앞서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법의 계속 적용은 기존에 보상하던 출퇴근 재해의 최소한의 근거를 유지하려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적용이 중지된 상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하지만, 적어도 헌법불합치결정의 당해 사건과 결정 당시 구법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그 소급효가 미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도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구법을 전제로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결정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었는지와 문제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위헌제청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병행사건에 대한 소급효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신법 기준으로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한 것으로, 모든 과거 사고에 대한 보상이나 이 사건의 최종 요양승인을 곧바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