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 소유권말소등기

사건 개요

양자간 명의신탁으로 원고 부동산의 등기가 수탁자의 아내 명의로 이전된 뒤 제3자에게 매도되었습니다. 원고는 부부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은 횡령죄를 부정한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파기환송되었으나, 민사상 배상책임이 남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무효인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임의 처분이 형사상 횡령죄가 되지 않더라도 신탁자의 소유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목적·원리가 다르므로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무효인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남지만 수탁자의 제3자 처분으로 이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손해가 생긴다. 따라서 임의 처분은 신탁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고,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상책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처분자와 이에 고의·과실로 협력한 배우자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원심 결론을 유지하여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위법한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남아 있는 소유권의 침해와 손해전보를 다룬다. 형사상 신임관계의 보호 여부와 민사상 소유권 보호는 구별해야 합니다. 다른 명의신탁 유형이나 별도 제3자 관계에는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