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3. 선고 2020다244672 판결 · 손해배상(기)

사건 개요

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가 기획과 비용을 부담하여 음반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악기별 연주를 따로 녹음한 MR파일이 만들어졌다. 가수 겸 작곡가는 전속계약 해지 뒤 제작사 대표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실의 MR파일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했습니다. 제작사는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원심은 손해 발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도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MR파일을 복제하면 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지, 원본 파일이 남아 있어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최초로 음을 고정할 때 발생하며 작사·작곡자의 저작재산권과 별개의 독립된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MR파일도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음반이고,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책임진 원고에게 복제권 등이 인정됩니다. 저작권자인 피고도 허락 없이 이를 복제하면 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적어도 그 대가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을 여지가 있고 원본 보유도 이를 달리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곡의 저작권, 녹음물의 저작인접권과 계약상 권리양도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스터 권리 양도에 MR파일 권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음원파일의 권리귀속이나 구체적 손해액을 일괄 확정한 판결은 아니므로 제작 기획·책임과 허락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