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3. 선고 2021후10077 판결 · 등록무효(특)

사건 개요

특허 등록무효심판에서 선행 확정심결과 동일 증거에 의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된 심결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그 각하 과정에서 진보성 부정 여부에 관한 실체 판단이 이루어졌으므로 각하심결에도 일사부재리 효력이 있다고 보아 후행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일사부재리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새 증거의 유력성이나 진보성을 검토한 각하심결을, 본안 기각심결과 같이 후행 청구를 차단하는 확정심결로 취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허법 제163조 단서가 각하심결의 일사부재리 효력을 배제한다고 보았습니다. 새 증거가 선행 심결을 번복할 만큼 유력한지 심리한 뒤 동일 증거라는 이유로 각하했더라도 마찬가지다. 일사부재리는 적법요건이므로 그 판단에 본안 검토가 수반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를 기각과 동일시하면 문언의 해석 범위를 벗어난다. 심판청구권 보장과 제3자에게도 미치는 효력을 고려하여 단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각하심결 자체의 효력이 없다는 판단과 더 앞선 본안 확정심결의 효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동일 사실·동일 증거에 의한 모든 재청구를 허용하거나 해당 특허의 무효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각 심결의 주문과 근거, 선후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