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회계장부·서류의 열람·등사를 일정 기간 허용하고 위반하면 하루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채권자가 위반을 이유로 집행문을 받자 회사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도록 한 간접강제금의 집행에 조건 성취의 증명이 필요한지, 결정에서 열람을 명한 장부가 없다는 주장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및 배상금 발생기간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결정은 요구가 없어도 먼저 서류를 제공하라는 의미가 아니므로 지급의무 발생·시기·범위가 불확정적이고,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는 특정 장부의 열람을 요구한 사실과 그 장부가 집행권원상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여야 하며 조건 성취를 다투는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이미 가처분에서 특정 장부의 열람을 명한 이상 집행 단계에서 그 장부가 없다고 주장하는 채무자가 부존재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이라는 이행기간이 지나 가처분 효력이 소멸한 뒤에는 그 결정에 따른 배상금도 새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의의 소가 적법하다는 판단과 실제 의무 위반이 없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채원부 열람의무 위반에 관한 원심 결론도 유지되었습니다. 실제 집행에서는 결정 주문의 대상 장부, 요구 일자·내용과 이행기간, 집행문상 허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