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9698 판결 | 배당이의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채무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일부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습니다. 일반채권자인 원고는 채무자에게 남은 9/10 지분을 가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으로 배당표 경정을 구하였습니다. 원심은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된 전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원고 자신이 해당 금액을 배당받을 권리까지 증명해야 하는지, 제3자 소유 지분의 매각대금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배당표 경정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배당이의에서는 피고 채권이 없다는 점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원고가 그 금액을 배당받을 권리도 주장·증명해야 하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도 같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는 채무자 소유 9/10 지분에 관한 가압류·경매신청 채권자로서 그 매각대금만 배당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3자 소유 1/10 지분에 관하여는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을 자격이 없고 종기 내 적법한 배당요구도 하지 않아 그 부분을 포함한 원심의 금액 산정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사해행위취소가 인정되었다고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의 배당액 전부를 당연히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지분의 소유자와 집행채권, 가압류·경매신청 시점 및 배당요구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 부분을 유지하면서 원상회복인 배당표 경정의 범위를 구별한 사례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