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8다243089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상가 임대수익 분배약정에 관한 주장이 배척된 뒤, 당사자가 별도 민사소송에서 약정에 따른 미정산 임대수익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선행 이혼소송의 확정판결이 같은 민사청구를 판단한 것이라며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재산분할 사건에서 약정과 금전 지급을 주장한 것이 재산분할심판청구인지 별도의 민사청구인지, 선행 재산분할 판단이 후속 임대수익 정산청구를 막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재산분할청구와 이미 성립한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청구는 구별되며, 청구원인·주장 취지·법원의 판단 및 사건 경과를 종합하여 청구의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선행 사건에서는 재산분할로 금전 지급을 구했고, 법원도 임대수익 약정 주장을 분할대상 재산·가액의 판단에서 배척했을 뿐 별도 민사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부 서면에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민사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같은 약정과 금액을 언급하였다고 언제나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취지와 법원이 실제 판단한 대상·주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약정의 존재나 지급의무·정산액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며, 그 실체적 요건은 환송심에서 별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