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70121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대학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를 상대로 실시협약상 지체상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감리자 선정과 토지사용승낙 등으로 실제 착공이 늦어졌고, 원심은 실제 공사개시일부터 협약상 510일 안에 준공되었다는 이유로 지체상금 채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실제 착공일부터의 공사기간과 실시계획에 명시된 준공예정일 중 무엇이 지체상금 발생의 기준인지, 민간투자 실시협약의 공법적 특수성과 자체 해석·조정 규정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과 그에 기한 행위를 해석할 때 관련 법률과 협약의 해석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협약은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예정일을 넘겨 준공하면 지체상금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실시계획 등의 준공예정일은 2017년 2월 22일로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준공예정일의 조정신청을 했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워 이를 넘겨 준공한 이상 원칙적으로 지체상금 채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착공일부터 510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채무 부존재를 인정한 판단에는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실제 착공 지연이 있으면 준공예정일도 자동 연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협약의 지체상금 조항, 기간 조정의 신청·승인 절차와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지체상금 발생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전제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나 최종 부담액까지 모두 확정한 판단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