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도2068 판결 | 사기 등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병원 운영자들이 외식납품업체와 식자재 납품 및 식당 운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병원 식당의 직영을 전제로 한 가산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병원이 종사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지휘·감독하였더라도 실제 정산과 비용 부담 구조상 직영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직영 가산금의 지급요건인 직영의 의미와, 인력의 직접 고용 외에 식당 운영에 따른 이익·손실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직영은 요양기관이 식당을 자기 계산으로 운영하고 이익과 손실도 요양기관에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월 식수금액에서 병원이 부담한 인건비 등을 공제하여 납품대금을 정산하고, 업체가 일부 운영비와 시설관리 등에 관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익·손실을 공유하는 관리비제 운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감독하였더라도 순수한 직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알면서 직영 가산금을 청구한 행위에 대한 사기 유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직영 여부는 계약 명칭이나 종사자의 고용 형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식자재 대금의 정산 방식, 운영비 부담, 시설관리와 손익 귀속 등 실제 운영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당시 적용 기준과 구체적 계약·고의가 인정된 사안이므로 모든 외부 식자재 납품이나 비용 지원을 곧바로 사기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