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두33883 판결 |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아스콘 제조업체가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 뒤 공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관할 행정청이 환경상 위해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하자 업체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은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입주계약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의제가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까지 보장하는지, 환경오염 발생 우려에 관한 행정청의 예측적 재량판단을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입주계약과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는 목적과 요건·효과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공장설립 승인 의제만으로 다른 허가를 받을 정당한 신뢰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환경오염 우려에 관한 재량판단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비례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으면 폭넓게 존중하여야 하며, 일탈·남용은 처분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염물질 저감대책의 충분성, 식수원 상류와 주거지역에 인접한 입지, 사후 규제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추가 심리를 하거나 증명책임에 따라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후속 인허가까지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환경오염 우려라는 사유만 제시하면 모든 불허가가 정당화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지역의 구체적 환경과 기술적 저감대책, 행정청 판단의 합리성 및 증명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하며, 이 판결의 결론은 파기환송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