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17. 선고 2018다257958(본소)·2018다257965(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사건 개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직업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보험수익자는 이를 다투고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선제적인 확인소송을 적법하게 볼 수 있는지와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회사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별도의 특별한 사정까지 필요한지가 전원합의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소송의 적법성과 보험회사의 실제 면책 여부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으면 그에 따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소송임을 전제로 본안을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안에서는 계약자가 직업을 허위로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보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하여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관 3인의 반대의견은 보험의 공공성과 보험수익자의 응소 부담 등을 고려하여 즉시 확정할 특별한 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소송 남용 문제는 소권남용 법리 등으로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은 적법하였지만 회사의 본안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대의견의 추가 요건과 다수의견의 판단을 구별하고, 소송요건과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증명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