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개요

뇌물 사건에서 주요 증인은 제1심과 항소심의 증인신문 전에 검찰에 소환되어 면담하였습니다. 면담 중 기존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증언할 사항을 검사에게 묻기도 하였으며, 이후 법정에서 종전 진술을 변경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항소심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검사가 증인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한 뒤 불리한 법정진술이 이루어진 경우, 그 진술을 신빙하기 위하여 무엇을 확인하고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절차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사전면담 과정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이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언이나 면담 기록 등으로 면담의 시점·이유·방법·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면담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변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도 구체적 심리 없이 신빙성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유죄 부분과 이에 연결된 이유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사전면담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증언의 신빙성을 일률적으로 부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면담 경위와 내용, 진술 변화 및 영향이 없었다는 검사의 증명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필요한 심리를 다시 하도록 일부를 환송한 것이므로 전체 공소사실에 대한 최종 무죄 판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