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도2726 판결 — 특수상해 등

사건 개요

제1심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여 공소사실 중 유사강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신문 외에 추가적인 증거조사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해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직접심리주의 등에 어긋난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직접 증인을 신문한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을 항소심이 변경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단순히 평가가 다르다는 사정과 제1심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특별한 사정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따라 항소심이 제1심의 신빙성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그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과 항소심의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전의 친밀한 관계나 행위 이후의 정황만으로 해당 범행의 성립을 부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초기 진술 경위와 소극적 대처 이유,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및 객관적 사실과의 일치 등을 고려한 항소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제1심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추가 증거조사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 판단의 변경이 언제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항소심이 기록을 달리 평가하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1심이 신빙성을 부정한 구체적 근거와 이를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보는 특별한 사정을 확인하여 판단 구조를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