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도4042 판결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등

사건 개요

가출한 15세 피해자가 5세 연상인 피고인에게 경제적·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거처와 휴대전화를 마련하고 병원에 데려가는 등 생활 전반에 관여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사안에서 관련 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죄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사실상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두 사람의 연령 차이가 5세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친인척과 관계를 단절한 채 피고인 외에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었던 점, 피고인을 믿고 연고 없는 곳으로 이동하고 지속적으로 의존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거처·통신수단·병원 방문과 대금 관리 등 생활 전반에 관여한 사정, 보호자로서 쉼터에서 피해자를 데려간 사정 등도 종합하여 사실상의 보호·감독 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심리미진이나 관련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모관계와 관련 범죄의 죄수관계에 관한 원심 판단도 수긍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보호·감독 관계는 형식적인 지위나 연령 차이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경제적·심리적 의존과 생활 전반에 대한 실제 관여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나이가 더 많거나 편의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관계가 자동 성립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관계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