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도4278 판결 — 중상해

사건 개요

메신저에서 시작된 말다툼이 대면한 자리에서도 계속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렸습니다. 이후 서로 대치하며 다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반복하여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언어장애와 반신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과잉방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먼저 공격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대응한 가해행위를 과잉방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려는 행위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과잉방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객관적 전제 아래 이루어진 방위행위가 지나쳐 상당성을 잃은 경우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대항하여 가해하였다면, 방어와 동시에 공격의 성격도 가지므로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와 방법, 폭력성과 위험성, 당시 상황, 피고인이 당한 폭행과 피해자의 중상해 정도 등을 고려한 원심의 과잉방위 배척을 수긍하였습니다. 중상해죄의 고의·인과관계에 관한 일부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제기되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았고, 법정 요건에 미달하는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선제공격을 받았는지뿐 아니라 전체 다툼의 경위와 공격 의사, 대응의 방법·정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모든 싸움에서 방위 주장을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과잉방위의 실체 판단과 상고심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제한을 구별하여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