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두55954 판결 ·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사건 개요

임직원들은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15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고 행사 당시 시가와 행사가액 차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신주인수권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납입 다음 날 이후 1개월 내 최저가액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경정청구하였습니다. 세무서의 거부처분을 원심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주인수권에 기초한 취득에 적용되는 구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와 제6항의 평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두 권리가 개념과 내용 및 행사방법에서 구별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하는 것은 신주인수권이 아니라 신주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및 연혁상 이를 주식매수선택권에 적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행사이익은 구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행사 당시 시가와 행사가액 차액을 기초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신주를 받았다는 결과만으로 권리의 법적 성질과 과세규정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당시 법령과 근무 중 행사한 임직원의 선택권을 전제로 하므로, 현재 특례나 다른 형태의 보상까지 일괄 판단한 것으로 확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판결 결과도 구체적인 세액을 새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파기환송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