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10.자 2020스596 결정 · 성년후견 개시

사건 개요

성년후견 개시 청구에 대하여 제1심은 의사의 별도 감정 없이 한정후견을 개시하였습니다. 원심은 기존 검사·진단 자료와 가사조사관 의견 및 본인에게 남아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이를 유지하였습니다. 재항고인은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성년후견이 필요하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가정법원이 후견 개시 청구의 종류에 구속되는지, 의사의 감정 없이 다른 자료에 근거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후견 심판이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이 청구 취지와 원인, 본인의 의사와 각 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해 적절한 보호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성년후견을 청구했더라도 필요하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상태를 판단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의사의 감정이 없어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사건본인의 남은 능력과 자료에 비추어 한정후견을 유지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후견 종류는 진단명이나 검사 점수 하나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 요건과 실제 사무처리능력, 본인 의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 예외도 아무런 자료 없이 개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이 청구 종류 변경이나 감정 생략을 모든 사건에서 자동 허용한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