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00200 판결 | 약정금 | 예비적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주위적 청구 상고기각

사건 개요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한 원고는 월 2,30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사용자는 그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퇴직 후 원고는 주위적으로 동업약정에 따른 이익분배금을, 예비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실수령액과 사용자가 부담한 세금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문제 됐습니다.

핵심 쟁점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한 경우, 대납 세금 상당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원고가 주장한 세전급여액 역산 방식의 인정 여부와는 구별하여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품은 명칭에 관계없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근로소득세 등도 합산해야 하므로, 월 2,300만 원만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원심의 예비적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세전급여액 35,678,330원으로의 역산을 배척한 계약 해석은 유지했고, 동업약정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도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사용자의 세금 대납액을 임금에 포함하는 판단과 근로자가 제시한 세전급여 역산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같은 결론이 아닙니다. 실제 임금 약정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항목, 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예비적 퇴직금 청구의 일부를 환송한 것이므로 최종 지급액까지 확정한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